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3도1308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41(2)형,750;공1993.10.1.(953),2490]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
1978년
3. 대구고법 1978. 6. 15.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108]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